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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..."세수 증대 1조 원 효과" / YTN

2025-01-24 5 Dailymotion

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국세청이 국가재원조달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는데, 1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세무서장 이상급 세무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강민수 / 국세청장(지난 22일) :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청은 굳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국세청은 올해 국세 수입 규모를 지난해 재추계 때보다 43조 원 많은 373조 원으로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부가가치세와 법인세, 종합소득세 등 상반기에 예정된 주요 세수를 차질없이 걷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·증여가 가능했던 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나인원한남과 아크로리버파크, 타워팰리스 등을 올해부터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민수 국세청장은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확대로 1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민수 / 국세청장(지난 22일) : 올해부터는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게 되어 상당 폭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세무조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예년 수준인 1만 4천 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고환율과 고물가, 고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재난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3월부터는 근로·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하고, <br /> <br />이르면 상반기에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정철우 <br /> <br />영상편집:이정욱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12505164488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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