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다른 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공소장 등에 언급된 대통령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에 끝내 실패하면서 추가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, 내란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해진 쪽지입니다. <br /> <br />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인데,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에 나와 자신은 이를 작성하지도,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입법기구는 제5공화국의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초법적 입법 기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대통령 /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(지난 23일) : 국보위를 할 만약에 상황이라 하면 이런 거 줄 필요가 없습니다. 국보위에도 재경분과 위원회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….]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아니라 '요원'을 빼라고 한 거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대통령 /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(지난 23일) : (국회를) 통제한다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 가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, 190명이나 빠른 시간 내 들어와서 시간 내에 들어와서 계엄 해제 논의를 해서…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에 실패한 검찰은 사실상 추가 조사 없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을 기소하며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,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도 110억 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된 뒤 진술을 거부하다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지만, <br /> <br />결국, 징역 17년, 벌금 130억 원, 추징금 57억 원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521521523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