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대 대통령 가운데 퇴임 전후를 통틀어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모두 6번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중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으로 기소된 첫 번째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통령 출신으로 우리 역사상 처음 재판에 넘겨진 건 1974년 윤보선 전 대통령입니다. <br /> <br />비상군법회의가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 위반으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실형이 선고됐지만, 수십 년 뒤 재심을 거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은 내란 범죄를 저질렀던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. <br /> <br />두 사람은 퇴임 후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전 씨는 내란, 내란 목적 살인,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, 노 전 대통령은 내란,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5년가량 지난 뒤 횡령과 뇌물 혐의 등이 적용돼 구속 기소됐고,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뒤 얼마 안 돼 다시 형사 재판정에 서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세윤 /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(지난 2018년) :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피고인(박근혜)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합치면 전·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6차례입니다. <br /> <br />그중 현직 대통령 상태로 기소된 건 윤 대통령이 유일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이정욱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622061289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