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, 국무위원 만류에도 비상계엄 선포 강행 <br />집권 내내 국회와 충돌…"야당, 척결 대상" 규정 <br />정치활동 금지·영장없는 체포…시대착오적 포고령 <br />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…"헌법 고쳐 재발 막아야"<br /><br /> <br />지난해 12월 3일, 45년 만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는 양극화한 정치 환경과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을 제도로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줬습니다. <br /> <br />YTN은 진행 중인 사법절차와 별도로, 헌법 개정을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설계하자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를 집중 조명합니다. <br /> <br />첫 순서로,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의 신속한 대처로 6시간 만에 해제되긴 했지만 계엄령을 사전에 막을 제도적 장치는 제구실을 못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적 정당성을 나눠 가진 국회와 집권 내내 대치해온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척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기본권을 제한하고, 정치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포고령이 그대로 발령됐습니다. <br /> <br />[천대엽 /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(지난달 11일) :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,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,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와 노력으로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당사자는 부인하지만,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도 두 번이고, 세 번이고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지만, 처벌 여부와 별개로 재발 방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단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 운영체계를 규정한 헌법을 바꿔 대통령 1인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, 타협을 유도하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서청원 / 전 한나라당 대표 (지난달 31일) " 모든 권력이 한꺼번에 5년 단임제에 담겨 있어서 오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[정세균 / 전 국회의장 (지난달 31일) : 정치하라고 했더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제발 정치들 좀 했으면 좋겠다….] <br /> <br />우리 사회 최상위 법규로서, 모든 법률의 기초인 헌법은 정부 수립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권위주의 정권에선 대통령 임기를 늘리거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고,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5년 단임 대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2705115199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