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윤기찬 변호사, 설주완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보석 신청 가능성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? 보석 신청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◆설주완> 지금 상황에서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. 특히나 사형, 무기에 해당하는 혐의를 가지고 있고요.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보석 신청은 당연히 할 것으로 보이지만, 대통령 측에서.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석이 허가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라고 봅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나 구속의 부당성 이런 걸 강조하는 건 다음에 보석 신청에 대한 포석 아니냐,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. <br /> <br />◆윤기찬> 보석 신청 과정에서 다퉈지겠죠. 보석 사유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명시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실제 법관의 마음속에는 다 작용하는 것이거든요. 일단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. 왜냐하면 특히나 검찰이 이번에 내란죄로만 기소한 거죠. 직권남용죄 빼고 기소했기 때문에. 예를 들어서 강도죄를 저희가 처벌할 때 강도죄는 폭행 플러스 절도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폭행이나 절도를 별도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요.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. 내란죄 안에는 직권남용이 들어 있습니다. 원래 의무가 없는데 시킨 거잖아요. 그런데 폭행죄도 기소해야 되는 건가요? 아니잖아요. <br /> <br />그런데 원래 한 죄에 포함돼 있는 것을 따로 떼서 수사하면서 더 큰 내란죄를 수사범위에 포함시킨다. 이게 안 맞다는 거죠. 두 번째는 구속기간의 산정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고. 마지막으로 보석도 청구할 거지만 원래 구속기한이 2개월이에요. 6개월이라고 하면 2개월인데 2회에 걸쳐서 2개월씩 연장 가능한 거거든요. <br /> <br />그렇다면 2개월 이후에 연장할 때도 법원에서는 이게 과연 구속이 적절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과거 적법성, 불법성도 같이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담 발췌 :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<br /> <br />#Y녹취록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12711060620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