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<br />■ 출연 : 김상일 정치평론가,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론으로 민심을 확인해보겠습니다. 김상일 정치평론가,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정 사상 처음이죠,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배종찬] <br />큰 아픔이죠. 큰 고통이고.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. 그런데 구속기소를 한 이유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미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신청에 재신청까지 했지만 불허가 됐거든요. 그렇다면 그전에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원에서는 발부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고요. 왜냐하면 더 수사를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구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할 것이냐. 그에 대한 고심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도 전체 검사장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그것을 통해서 결국 인신구속은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다.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되면 구속 기소하게 되면 두 달간 유지됩니다. 그렇다면 수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인신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평론가께서는 검찰이 구속을 계속해서 유지한 것,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[김상일] <br />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. 사안의 엄중함을 따져본다면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사안을 가볍게 다룬다. 그러면 향후에 권력자나 대통령들이 비상계엄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겠습니까.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교훈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사안을 가볍게 다뤘을 때 그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, 가볍게 여기지 않고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법원은 처리할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정도의 엄중한 범죄혐의에 대한 구속 수사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대통령 신문조서도 한 장 없이, 대면조사를 한 번도 못한 채로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. 그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상일/배종찬 (wlgmldnj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716152759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