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, 앞으로 내란 혐의에 대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탄핵 심판 결과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윤 대통령이 헌재에 심판 정지를 요청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체포영장 적부심을 신청했듯이, 윤 대통령은 방어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 정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탄핵소추와 기소를 당했다는 점에서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일정상 탄핵심판 결과가 1심 판결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합니다. <br /> <br />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, 향후 재판에서 내란 이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박상규 / 시사평론가 : 법에 조항이 있는데 그거 안 써보겠어요? 쟁쟁한 변호인단이 16명이나 있고 윤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?] <br /> <br />하지만 심판 정지를 요청해도 헌재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8명 중 문형배,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만료돼 공석이 더 생기기 전 심판 결과를 내놓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:김희정 <br />디자인: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718000466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