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개정 논의 과정에선 대통령의 권한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역시 시대변화에 맞춰 손봐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도 적지 않은데,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8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수립 이후 39년 동안 아홉 차례 개헌한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기간 한 번도 고치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달라진 시대적 화두를 반영해 기본권을 신설·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양승함 /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: 1987년에 기본권 관련 많이 신장은 됐지만 한 세대 이상 전에 만들어진 헌법 체계라 현재의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….] <br /> <br />반복되는 대형 참사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을 고려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·안전권과 환경권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에 발맞춰 성별과 종교, 사회적 신분으로 한정된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논쟁이 불가피한 영역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진보 진영을 중심으론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에 토지공개념이나 동일노동·동일임금 원칙 등을 명시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, <br /> <br />[조국 /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(2018년 3월 대통령 개헌안 발표) :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했습니다.] <br /> <br />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에서 재산권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준표 /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(2018년 4월) : 재산권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, 지금 헌법에도. 토지공개념까지 도입하게 되면 이건 사회주의 헌법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헌법 전문에 역사적 평가가 끝난 민주화운동을 적어넣자는 공감대는 쌓여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5·18 정신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,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를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상은 이승창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전주영 <br /> <br />디자인 : 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2805090156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