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 국가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유지돼 온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, CVID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럴 경우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지난해 한미가 새로 만든 핵협의그룹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, 자체 핵 무장을 하자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, 즉 CVID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2년 부시 행정부 때 만들어진 이 용어는 20여 년간 지속해 온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언급하며 CVID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[도널드 트럼프/미국 대통령 :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잘 지냈고, 내가 돌아온 것을 김정은이 반길 것으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CVID에 기반해 지난 2018년과 2019년 진행한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자 북한은 핵 고도화에 열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(SIPRI)가 추정한 북한의 핵탄두는 50기 정도. <br /> <br />1년 전보다 20기가 늘어났는데, 이 정도 속도라면 현재 90기 안팎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신형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핵 개발을 가속화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이 이렇게 대화의 문을 닫고 핵무기 고도화에 나서자 한미는 지난해 핵협의그룹(NCG)이라는 확장억제 기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의 핵우산인 확장억제가 전적으로 미국의 판단에 의존했다면, 핵협의그룹에서는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의 핵에 대응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<br /> <br />[조창래 / 국방부 국방정책실장(지난해 6월) : 앞으로 공동지침을 지속 보완·발전시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고한 토대 마련에 동의했습니다.] <br /> <br />[비핀 나랑 / 美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(지난해 6월) : 점차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정책 및 군사 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, 그리고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어떻게 함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 보유 발언에서 보듯 비핵화에 기반한 한미 핵협의그룹이 지속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2805350263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