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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설 지나면 ‘9인 체제’?…다음 주 판단

2025-01-28 25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헌법재판소, 설 연휴 직후 이것부터 결정할 것 같습니다. <br><br>마은혁 헌법재판관을 임명하지 않은 최상목 권한대행 선택이 위헌이냐 여부인데요.  <br><br>여권에서는 헌법재판관 한 명 채우는 게 한덕수 권한대행 탄핵 심판보다 중요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 <br><br>송정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다음 달 3일, 헌법재판소가 최상목 대통령 권한대행 관련 권한쟁의심판과 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. <br><br>지난달 최 대행이 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, 야당 추천 마은혁 후보 임명을 보류한 게 헌법 위반인지 판단을 내놓는 겁니다. <br><br>최 대행 측은 임명 보류 결정은 여야 합의가 없었기 때문이라고 주장했습니다. <br><br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(지난달 31일)] <br>"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,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,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." <br> <br>헌재가 최 대행의 임명 보류가 위헌이라고 결론을 내리면, 헌재의 9인 체제 복귀 시점은 빨라질 가능성이 높습니다. <br><br>헌재는 최 권한대행 사건이 접수되자 재판 절차도 단축하고, 선고일자도 통상적 선고 요일과 별도로 정했습니다. <br><br>오는 4월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헌재가 9인 체제로의 빠른 복귀를 위해 위헌 결정을 내릴 거라는 관측이 나옵니다. <br><br>여당은 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결론이 더 시급하다며 헌재를 비판했습니다.  <br><br>[박수민 / 국민의힘 원내대변인] <br>"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고…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은 8인 체제로 안정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이 진행되고 있고." <br> <br>헌재는 지난 13일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는데, 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 17일 만이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정다은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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