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한연희 앵커, 이현웅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,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<br />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속 기소된 상태로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. 어제 처음으로 구속 기소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. 설 이후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,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설 명절인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혼돈 속 정국이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설 민심잡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.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설 인사를 통해 "민주주의가 9부 능선을 넘고 있다, 마지막 고비"라고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 9부부 능선을 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장성호] <br />이번 설이 여당과 야당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12.3 계엄 이후에 지금 지지층을 중심으로 양분된 이런 여론이기 때문에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여당은 여당대로 그리고 야당은 야당대로 상대방이 잘못됐다. 그리고 헌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, 그런 원론적인 것은 똑같다고 보지만 그 속내는 지금 명확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운영되는 것은 법과 제도로서 운영이 되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헌법적 질서를 회복시키고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양쪽 진영 대결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법은 결국 형평성과 공정성이 생명이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라든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역지사지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고, 물론 지금 대통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헌재의 심판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도 또 역지사지 입장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지금 8개 사건, 12개 혐의,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조만간 선거법과 위증교사 2심도 예정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2911354802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