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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“마은혁 임명하면 이재명 셀프 사면”

2025-01-29 11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의 편향성을 연일 문제삼고 있습니다. <br><br>이 구성대로라면 "이재명 대표가 위헌 소송을 통해 셀프 사면할 수 있다"는 의혹을 제기했습니다. <br><br>여론조사에서는 이 대표 재판을 신속히 해야 한다는 의견이 많았습니다. <br><br>손인해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국민의힘은 마은혁 헌법재판관 후보자가 임명될 경우 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'셀프 사면'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 <br><br>민주당이 추천한 마 후보자가 헌재의 탄핵과 위헌 심판 결정을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.  <br><br>주진우 의원 분석에 따르면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 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, 민주당 등 야권 성향 인사가 지명한 재판관이 6명이 됩니다. <br><br>6명이 똘똘 뭉쳐 이 대표 측이 검토 중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줄 경우, 이 대표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게 주 의원의 논리입니다. <br> <br>[주진우 /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](채널A 인터뷰) <br>"한 표 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여야 합의로 돼 있어서 뭔가 중립적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과 마은혁 재판관이 직접 재판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." <br> <br>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도 발표됐습니다.  <br><br>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이 대표 재판 일정이 선거법에 따라 2·3심이 각 3개월 안에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62%로, 기간 상관없이 충분히 심리 돼야 한다는 의견을 크게 앞섰습니다. <br><br>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의 편향성을 연일 문제삼고 있습니다. <br><br>나경원 의원은 헌재가 재판마다 속도를 달리한다며 "대통령 탄핵도 답을 정해놓고 과속하고 있는 것이 명백히 보인다"고 우려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이기상 <br>영상편집 : 김지균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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