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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대장동 재판 ‘속도’…녹음파일 재생 생략 가능

2025-01-30 34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3년째 진행 중인 이재명 민주당 대표의 대장동 재판, 그동안 담당 판사가 바뀔 때마다 방대한 양의 녹음파일을 일일이 틀어 확인하느라 재판 지연 논란이 빚어졌는데요.<br> <br>이번엔 판사가 바뀌더라도 녹음 재생을 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. <br> <br>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 <br><br>[기자]<br>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 재판을 받고 있는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. <br> <br>재작년에 기소됐지만, 아직 1심 선고 일정은 잡히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위례 신도시 사건 심리만 11개월 가까이 걸렸고, 대장동 의혹 재판은 시작 단계입니다. <br> <br>문제는 다음달 법관 인사에서 재판장이 바뀐다는 점입니다. <br> <br>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 원칙적으로 인사 대상인데, 만약 다른 법원으로 이동할 경우 새로 사건을 맡는 판사가 기록을 모두 재검토해야 합니다. <br> <br>가장 큰 걸림돌은 '정영학 녹취록'입니다. <br> <br>총 140시간 분량의 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에는 이른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 각종 로비 정황이 담겼습니다. <br> <br>다음달 인사에서 재판장이 바뀐다면, 녹음파일을 전부 법정에서 다시 재생해야 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. <br> <br>실제로 화천대유 대주주였던 김만배 씨 재판부가 바뀔 때도 재판 갱신 절차에만 2개월 넘게 소요됐습니다. <br> <br>이 대표 사건을 비롯해 재판 지연 논란이 이어지자, 대법원은 최근 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하기로 했습니다. <br> <br>증거로 채택된 녹음파일 분량이 많으면, 중요 부분만 일부 재생하거나 같은 내용이 문서로 있다면 녹음파일 재생을 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<br> <br>[조희대 / 대법원장(지난해 9월)] <br>"우리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입니다." <br> <br>이번 규칙안은 국회 입법 필요 없이 대법관 회의 의결만으로 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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