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2015년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의 자료를 분석하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부지법에 진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수사 상황,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설 연휴 동안 법리 검토에 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경찰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법원은 내란선동죄는 선동 당시 객관적 상황과 발언, 장소, 기회 등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시기와 장소, 대상, 방식,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 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, <br /> <br />선동당하는 사람이 실행 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돼야만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이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만큼, 이를 참고로 전 목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 목사는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을 거론하며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10건 가까이 접수되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와 함께 서부지법 폭동 중계 영상을 뒤늦게 지운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의 협조를 받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수사의 또 다른 한 축인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연휴 기간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지난 24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, 아직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예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 김민경 <br />디자인;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3022551447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