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오늘 윤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 배당 전망 <br />2월부터 준비 절차…늦어도 3월엔 본격 심리 시작 <br />중앙 형사25부 배당될 듯…"사실상 내란 사건 전담" <br />같은 재판부 배당 땐 김용현 등과 병합 심리 가능성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선은 이제 법원으로 쏠립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오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,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사건은 어디서 심리하게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몇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친 뒤 늦어도 3월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텐데요,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면 형사25부가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으로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최장 6달인 구속 기간과 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·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주 3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공판을 진행했는데요,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이미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탄핵심판을 소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, 헌재와 중앙지법을 오가면서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밀도 있는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크다면서,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한단 방침인데요, <br /> <br />사건이 배당되면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검사 측 입장을 들어보고,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보이는데, 남은 쟁점들도 있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의혹들이 있는 만큼 특수본 체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'윗선'에 대한 처분만 이뤄졌을 뿐, 공범 사건과 각종 고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3108503480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