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선은 이제 법원으로 쏠립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이 진행되는 형사합의25부에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사실상 형사합의 25부가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5부에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몇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친 뒤 늦어도 3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면, <br /> <br />형사25부가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, 조지호 경찰청장,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,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,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으로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최장 6달인 구속 기간과 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주 3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공판을 진행했는데요,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이미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탄핵심판을 소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, 헌재와 중앙지법을 오가면서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밀도 있는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크다면서,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한다는 방침인데요, <br /> <br />사건이 배당되면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검사 측 입장을 들어본 뒤,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보이는데, 남은 쟁점들도 있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의혹들이 있는 만큼 특수본 체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'윗선'에 대한 처분만 이뤄졌을 뿐, 공범 사건과 각종 고발 사건도 처리해야 한다는 건데요, <br /> <br />국회 봉쇄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3116144075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