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,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복수의 국무위원 진술을 수사기관이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런 진술 등을 바탕으로 국무회의 참석자를 기소할지 결정할 거로 보이는 가운데,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판단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해제 뒤 '절차적 흠결'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를 제안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었고, 그마저도 계엄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고 말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한 총리는 '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'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(지난달 11일) :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, 그렇게 생각하고요.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….] <br /> <br />국무위원 대부분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증언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'김건희 여사도 계엄을 모른다'며 버티는 윤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이 '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'며 설득을 시도했지만, <br /> <br />대통령 뜻을 꺾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전 행정안전부 장관 (지난달 5일) : (계엄령과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께서 어떤 의견 표명을 했는지)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죠.] <br /> <br />국무위원들 발언이 알려지자 대통령 변호인단은 '수사 기록 유출은 범죄'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참석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 기록을 제출받은 헌재 역시 관련 진술을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3118113439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