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려는 결단이라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, 이번 내란 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다시 특검을 도입하는 건 특검의 예외성·보충성 원칙에 훼손될 뿐 아니라 특검 수사 대상이 외교·안보 정책을 포함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도 철저히 배제됐다며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·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3118032629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