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23일 치러질 독일 총선에서 정권 탈환을 노리는 제1야당이 이민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극우 정당과 손잡았지만 법 개정이 결국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독일 연방의회는 중도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이 발의한 일명 '유입제한법'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38표, 반대 349표로 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틀 전 기독민주당 지도부는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의 찬성으로 이민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법률 개정까지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률 개정안은 체류법의 목표를 이민자 '통제'가 아닌 '제한'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연방경찰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금 신청 권한을 주는 등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독일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구성뿐 아니라 의사 안건에서도 극우 정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 왔기 때문에 기독민주당의 이번 대응을 놓고 논란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독일 전역에서는 규탄 시위가 이어졌고 기독민주당 대표를 지낸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등 당내 인사들도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기독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바이에른주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흉기로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초강경 이민정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차기 총리를 노리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는 "누가 동의하든 상관없다"며 "왼쪽도 오른쪽도 보지 않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만 보겠다"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아 (ka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020104110275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