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모레(3일)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선례에 따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SNS 글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 권한인 만큼 우원식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지난 2011년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사건을 거론하며, 헌재는 국회 표결 없는 심판 청구는 절차적 흠결이라고 전원 일치 각하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경원 의원도 SNS를 통해,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더 먼저 제기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보다 당겨 처리하는 건 '맞춤형 속도전'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김기현 의원 역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절차적 요건 미비로 부적법하다며 신속한 각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0111101707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