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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당, 연일 헌재 '편향성' 공세...이재명, 'AI 추경' 요구 / YTN

2025-02-01 1 Dailymotion

국민의힘은 모레 열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고리로 헌법재판소의 '편향성' 공세를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해 민주당은 '선동 정치'라고 반박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인공지능, AI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으면 협조하겠다며 민생 드라이브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, 여당은 연일 헌재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는 분위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적절한지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이 모레로 다가온 가운데, 국민의힘은 거듭 각하 결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SNS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 권한인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야 했다고 절차적 흠결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1년에도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지만, 헌재는 국회 표결 없는 심판 청구라는 이유로 전원 일치 각하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도 연이어 SNS를 통해 같은 지적을 하며, 헌재가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의 '헌재 흔들기'이자 음모론·선동 정치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망국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 들며 지금은 지지층의 왜곡된 신앙이 되어버렸다며, 음모론이 불러올 끔찍한 결과가 두렵지도 않으냐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은 민생 이슈에 집중하는 모양새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하며 최근 강조해온 '실용주의' 행보로 역공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SNS를 통해,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키워내는 일에 있어서 정쟁과 정파는 있을 수 없다며, 추경에 대대적인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자고 제안했는데요. <br /> <br />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를 들며, 민주당은 과학기술 투자를 무엇보다 중시해온 전통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 챗봇 '딥시크'가 공개되고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우리가 도태될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, 전폭 지원을 위해 민주당도 양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0116070768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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