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의 '정치적 편향성' 문제 제기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국민의힘의 '헌재 흔들기'가 여권 지지층 선동을 넘어 음모론으로 번지고 있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당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치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 판단을 서두르는 건 편향성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시기적으로 먼저고 쟁점도 간단한데 임명 보류 심판을 당긴 건 특정 세력 일정표에 맞춘 '선택형 속도전'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회 표결 없이 우원식 의장이 단독으로 심판을 청구했다며 절차적 흠결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[주진우 /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: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 권한이지 의장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헌법재판소 선례에 따라 이 사건은 각하돼야 마땅합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 등 줄줄이 대기 중인 탄핵심판을 앞두고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 임명은 안 된단 기류가 강한 가운데, 최 대행의 신중한 결정도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란 판단을 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임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지지층 선동 수준을 넘어 음모론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부정선거 음모론이 만들어졌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조승래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오물을 끼얹기는 쉬워도 깨끗이 닦아내기는 어렵습니다.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한 소재가 오히려 국민의힘을 넘어 대한민국과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내부적으로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심판 결과와 최 대행의 임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또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내면서 불만이 들끓는 만큼 헌재의 인용 결정 이후에도 임명을 미룬다면 최 대행 '탄핵 카드' 검토가 불가피하단 기류도 감지됩니다. <br /> <br />탄핵 정국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더해지며 여야 모두 무리수 지적을 감수하며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애초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, 헌법재판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뤄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0121540916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