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당, ’마은혁 임명’ 헌재 결정 앞두고 공세 강화 <br />주진우 "사회주의 행보와 헌법재판관 길은 달라" <br />민주당 "여당 헌재 흔들기, 음모론으로 재생산" <br />"제어 불능 상태…무책임한 선동 중단해야"<br /><br /> <br />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둘러싼 헌재 결정을 하루 앞두고,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마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헌법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고, 야당은 도 넘은 '헌재 흔들기'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정치권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여당은 연일 헌법재판소의 '정치적 편향성'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임명이 보류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을 하루 앞두고, 더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, 마 후보자는 과거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다며,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헌법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헌법재판소는 단심제고,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며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 후보자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상현 의원도 마 후보의 정치 편향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, 이번 권한쟁의가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권한쟁의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 조항은 없다며, 결국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명분 없는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지지층 선동 수준을 넘어 음모론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키운 음모론이 여당을 거꾸로 떠밀 만큼 제어불능의 상태로 가고 있다며, 무책임한 음모론 선동 정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을 경우엔,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, 헌재 결정이 나와도 최 대행이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며, 국회가 의결한 것도, 헌재가 판단한 것도 다 무시하겠다는 거라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0210005178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