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당, ’마은혁 임명’ 헌재 결정 앞두고 공세 강화 <br />권성동 "이번 권한쟁의 심판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" <br />"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청구…당연히 각하돼야" <br />"최상목, 권한쟁의 인용돼도 마은혁 임명 거부해야"<br /><br /> <br />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관한 헌재 결정을 하루 앞두고, 정치권의 공방이 한층 거세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우선이라고 날을 세웠고, 야당은 헌정 파괴 행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여당 입장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여당은 연일 헌법재판소의 '정치적 편향성'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임명이 보류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을 하루 앞두고, 더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,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건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헌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처럼,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당연히 각하돼야 한단 겁니다. <br /> <br />권 원내대표는 또 헌재가 설사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,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을 임명하거나 임명을 보류할 권한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있으므로,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또 여야 합의는 헌법 원리를 실천하는 거라며,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도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이었던 만큼, 한 총리에 대한 탄핵도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네, 이에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민주당도 같은 시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사법부가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결정으로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사법부 무력화 시도와 탄핵 불복 '빌드 업'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. <br /> <br />내란 동조와 폭동 옹호에 이어 사법부에 대한 모략까지 극우를 선동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면서, 사회적 질서와 제도 유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0213540264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