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,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. <br /> <br />최 대행은 헌재에 결정을 내리기 전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,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마지막 날 정계선,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(지난해 12월 31일) :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법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할 뿐,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는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한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최 대행은 여야 합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았고, <br /> <br />이후에도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, 바로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추가 변론이 필요할지 논의를 거쳤는데, <br /> <br />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과정에서 국회 의결이 없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일부 헌법학자 단체는 헌재는 9인 합의 체제가 원칙이라며, 이번 사건을 윤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보다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안홍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cay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300522389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