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오후 2시,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선고 <br />검찰 "경영권 불법 승계 목적으로 부당 합병" <br />검찰 "이재용,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 끼쳐"<br /><br /> <br />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2월, 1심 재판부가 이 회장과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1년 만인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선고는 오늘 오후 2시에 이뤄지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2015년,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부당한 방식으로 합병하고 이 과정에서 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산 지분이 없었던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부당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고,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공고히 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, 합병 이후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 회장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3년 넘게 재판을 받은 끝에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그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진 합의로 추진됐다며 삼성물산 주주 이익이 희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사회도 사업성을 인정해 경영권 승계만이 아닌 사업상 목적이 있었던 이상, 이 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됐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탐색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항소심 판단의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심 선고 이후에 나온 행정법원 판단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이번 형사 재판과 별도로 이뤄진 행정 소송에서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한 건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이를 근거로 공소장까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309563579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