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 ’마은혁 임명 보류’ 권한쟁의 변론 재개" <br />헌법재판소, 재판관 논의 진행 뒤 변론 재개 결정 <br />헌재 "오는 10일 오후 2시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"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, 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말씀하신 대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헌법재판소가 연기했고요. <br /> <br />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그 과정을 이경국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애초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 예정돼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기일 진행된 이후 선고가 잡힌 상황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, 오늘 재판관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정오쯤 헌법재판소가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냈는데요. 권한쟁의 심판 사건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2시간 앞두고 변론 재개 결정 내린 것인데요. 일단은 최 대행 측 요구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진행됩니다. 아무래도 당사자의 절차적인 권리 보장하기 위함으로 풀이가 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금요일이죠. 그러니까 사흘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변론 제기를 요청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. <br /> <br />그날 헌법재판소가 여야 재판관 추천 공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. 이때 최 대행 측이 당장 준비하기 어렵다, 이런 취지로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금요일만 해도 변론 재개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한 차례 기각한 적 있고, 또 큰 사정 변경이 없으면 선고를 진행할 거라는 분석이 다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헌재가 오늘 오전 11시 브리핑에서도 선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. <br /> <br />결국 연기가 됐고 변론을 재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저희가 취재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, 이경국 기자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ytn 취재 결과, 헌재가 변론 재개 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313513475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