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햇수로 10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던 이 회장이 부담을 조금 덜게 됐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선고 결과, 자세히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선고는 오후 2시부터 1시간 조금 넘게 이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회장은 지난 2015년, 불법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부당한 방식으로 합병한 혐의를 받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삼성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기보다 실질적 검토 이뤄진 합병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검찰은 물산 주주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 회장은 합병 이후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죠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합병에 경영상 이유가 있었고 회계 처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 같다는 1심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도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뇌물 사건부터 시작해 햇수로 10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는데요. <br /> <br />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, 항소심 무죄 판결로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 논란도 일단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검찰로썬 1심 무죄 판결 때보다 더 강한 책임론에 직면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회장 요청으로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채 지난 2020년 9월 기소를 강행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삼성이 '반칙의 초격차'로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했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물리치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315263058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