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 ’마은혁 임명 보류’ 권한쟁의 변론 재개" <br />헌법재판소, 재판관 논의 진행 뒤 변론 재개 결정 <br />헌재 "오는 10일 오후 2시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"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이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애초 오늘 오후 선고할 예정이었는데, 헌재가 다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맞습니다. 애초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기일 진행된 이후 선고가 잡힌 상황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, 오늘 재판관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오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사건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를 2시간 앞두고 변론 재개 결정을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최 대행 측 요구 받아들인 건데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과는 별도로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도 있었는데 역시 선고기일이 연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재가 선고를 미룬 배경도 취재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YTN 취재 결과, 헌재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배경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선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최상목 권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 언론 배포한 입장문 통해 관련법 어디에서도 국회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, 선례 역시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국회 측은 이 같은 의견을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회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 재판부는 앞서 최 대행 측이 여야 전현직 원내대표 3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진술서를 받아 오는 10일 변론기일 때 검토한다는 입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315560123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