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선출한 3명 헌법재판관 중 마은혁 임명 보류 <br />우원식 국회의장 "선출권 침해"…권한쟁의심판 청구 <br />헌재, 지난달 변론기일 진행…2월 3일 선고 결정 <br />선고 당일 재판관 평의…두 시간 전 변론 재개 결정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당일,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(지난해 12월) :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/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…] <br /> <br />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,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한차례 변론 기일을 연 헌재는 2월 3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선고 당일 재판관들의 평의가 열렸고, 선고 두 시간 전 돌연 변론 재개가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 권한대행 측이 지난 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단 의견서를 낸 게 배경이 됐는데, <br /> <br />헌재가 '의결을 거쳐야 한단 규정은 물론 선례도 없다'는 국회 측 답변서를 받아 정식으로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또 최 대행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기각했던 전·현직 여야 원내대표 3명의 진술서도 오는 10일 열릴 2차 변론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음 변론이 끝난 뒤 선고기일을 다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의 공정성을 지적해 온 윤석열 대통령 측은 졸속 심리에 제동이 걸린 거라며, 헌재가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마영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318513158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