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부당합병·회계부정 의혹’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 <br />2심도 "부당한 영향력 행사" 검찰 주장 배척 <br />’분식회계’ 행정법원 판결에도 형사 재판에선 무죄<br />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삼성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 보기 어렵고, 회계 처리도 재량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자 10여 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시로 성사됐다기보다 양사 합병 TF에서 실질적 검토가 이뤄진 결과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사회 결의와 합병계약, 주주총회 승인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,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물리친 겁니다. <br /> <br />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의 경우,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회계 처리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, 이 회장의 형사 재판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피고인들이 특정한 의도를 드러내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지만, 회계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,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지배력 관련 내용을 주요 위험으로 알렸어야 한다면서도,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거짓 공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이후 이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낀 채 법원을 떠났고, <br /> <br />[이재용 / 삼성전자 회장 : (승계 과정에서 삼성 물산 주주들 피해 예상 못 했습니까?)…] <br /> <br />변호인을 통해 재판부를 향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유진 /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 :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.] <br /> <br />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에 완승을 거둔 이 회장은 햇수로 10년째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어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검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,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무리한 처분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최연호 <br />디자인 : 이가은 <br />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319024314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