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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‘마은혁 미임명’ 선고 2시간 전 돌연 연기

2025-02-03 4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 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헌법재판소가 마은혁 헌법재판관 후보자 관련 예정했던 선고를 2시간 앞두고 돌연 연기했습니다. <br> <br>최상목 대통령 권한대행이 국회가 추천한 마 후보자를 임명하지 않은 게 위헌인지 여부를 가리는 거였죠. <br> <br>그런데 특별한 이유도 밝히지 않고 직전 돌연 선고를 미룬 겁니다. <br> <br>당분간은 9인이 아닌 8인 재판관 체제로 진행될 걸로 보이는데, 헌재의 당일 선고가 워낙 이례적이라, 최근 불거진 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 보입니다. <br> <br>송정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최상목 대통령 권한대행의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 미임명 사건 선고일을 오늘로 예고했던 헌법재판소. <br> <br>원래 오늘 오후 2시가 선고 예정 시각이었습니다. <br> <br>[천재현 / 헌법재판소 공보관(지난달 24일)] <br>"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의 선고 기일이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되었습니다." <br><br>그런데 선고 시점을 불과 2시간 남겨놓고 돌연 선고 연기를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국회 측이 최 대행이 국회의 헌법재판관 임명권한을 침해했다며 낸 권한쟁의 심판은 변론재개.<br><br>즉 재판을 다시 열겠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최 권한대행의 미임명 행위가 헌법에 위배된다며 낸 헌법소원 사건도 원래 오늘이었던 선고날짜를 다시 잡겠다고 했습니다. <br>  <br>헌재는 선고를 미룬 이유에 대해 별도의 입장을 밝히진 않았는데, 오늘 오전 헌법재판관 8인이 모두 참여한 평의 직후 이런 결정이 나온 걸로 확인됐습니다. <br> <br>헌재의 오늘 결정으로 권한쟁의 심판 사건은 오는 10일 2차 변론기일을 열기로 했습니다. <br><br>앞서 헌재는 지난달 22일 단 한 차례 변론기일만 열고 선고 날짜를 잡았습니다. <br> <br>통상 헌재가 매월 넷째 주에 선고기일을 잡는 관행을 감안하면 최 대행 관련 헌법재판 사건의 결론은 일러도 이달 27일에나 날 수 있습니다.<br> <br>관련 사건 선고가 미뤄지면서 헌재의 윤석열 대통령 탄핵심판도 당분간 8인 재판관 체제로 이어지게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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