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선고 연기…별도 입장 없는 최상목 권한대행 <br />최상목 측 "선고문 확인한 뒤에야 입장 낼 수 있다" <br />국민 관심사 된 헌재 결론…관계부처 의견 구할 듯<br /><br /> <br />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사법절차는 존중한다면서도 모든 입장은 선고 이후에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희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한 선고가 미뤄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권한쟁의심판·헌법소원 관련 선고문이 나오면 이를 확인한 뒤 결정문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 측도 선고 전에 입장을 내는 건 예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보류한 사안에 대한 헌재의 결론이 나온다면, 그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YTN에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최 대행 측은 이번 재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사가 커지면서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는 최상목 대행을 보좌하는 기획재정부가 법률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부가 해석하거나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아니어서 의견을 구하는 과정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해 정계선·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에도 정부 차원에서 법률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 가운데, 최상목 권한 대행이 헌재의 선고 이후 어떤 입장을 밝힐 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희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서영미 <br />그래픽 : 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0321300651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