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은혁 재판관 미임명…정치권, 최상목 대행 압박 <br />"인용해도 따르지 말라"…"임명 안 하면 비상 결단" <br />최 대행 "주변 의견수렴 등 숙고 후 방침 정할 것" <br />헌재 "인용 결정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"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선고를 미루면서도, 결정이 나오면 그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경고한 건데요. <br /> <br />이어서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박을 가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를 인용하더라도 따라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<br /> <br />반대로 민주당은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 뒤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'비상 결단'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 대행은 주변 의견수렴 등 숙고 절차를 거쳐 방침을 정하겠다며,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에서 '미임명'을 위헌으로 판단해도 사실상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분위기 속 헌재는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그 취지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,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강제 집행력이 없을 뿐,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"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하지 않으면 '9인 체제'는 완성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선고를 연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, 최 대행이 추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문지환 <br />디자인 : 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321302407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