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, 경찰 특수단에 이상민 사건 다시 넘겨 <br />내란·직권남용 혐의…단전·단수 지시 의혹도 <br />공수처, 소방 지휘부 조사 마쳤지만 수사권에 발목 <br />공수처, 직권남용 혐의 고리로 내란죄 수사 계획<br /><br /> <br />특정 언론사 단전·단수 지시 의혹 등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다시 맡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뒤 수사권 문제로 결국 한 달 반 만에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까지 입증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16일,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발동해 사건을 가져간 뒤 한 달 반만입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내란,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·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허석곤 / 소방청장 (지난달 13일) :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(단전이나 단수)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] <br /> <br />공수처는 최근 허석곤 소방청장 등 소방청 지휘부를 잇따라 불러 조사를 마쳤지만, 수사권 문제가 또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직접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까지 들여다보려 했지만, <br /> <br />단전이나 단수 지시가 미수에 그치면서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이 전 장관은 계엄 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고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을 말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진술로 단전·단수 지시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입을 닫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/ 전 행정안전부 장관 (지난달 22일) : 증언하지 않겠습니다. (모든 증언 거부할 거면 뭐하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?)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돌고 돌아 다시 이 전 장관을 수사하게 된 경찰이 내란 혐의를 입증할지 주목되는 가운데, <br /> <br />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더 확인할 게 있다며 추가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, 계엄 전날 김용현 전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사전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322584965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