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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당, '마은혁 미임명' 권한쟁의심판 연기에 "각하가 마땅" / YTN

2025-02-03 1 Dailymotion

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연기한 것을 두고, 최근 헌재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갑작스러운 선고 연기는 사실상 헌재 스스로 '절차적 흠결'을 자인한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재가 탄핵소추 9건과 한덕수 총리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놔두고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건에만 유독 속도를 낸 건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자신의 SNS에, 이번 선고 연기는 헌재가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진행한 절차적 흠결을 스스로 인정한 격이라고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린 거로 추정되는데, 다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에게 '만장일치 결론'을 설득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0317451888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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