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3일)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 서버 압수수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하지 않고, 따라서 제출된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절차에 대해선, 주가 흐름이나 기업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의도적으로 주가를 저평가하거나 허위 검토를 한 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설득한 행위는 통상적인 투자자 활동 범위 안에 있고,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5년 회계연도에 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인위적으로 회계처리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지만, 처리 결과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합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배임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회장은 지난 2015년,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 주가는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아 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316084473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