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법제처장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종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완규 법제처장은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건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완규 / 법제처장 : 권한대행께서 여야 합의를 요청했던 것은 정당한 권한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할 거라 믿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완규 처장은 또,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국회가 후보자를 선출했다고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. <br /> <br />[안규백 / 국조특위 위원장 (민주당 소속) : 청문회를 개최했고 청문회 개최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투표하지 않았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십니까?] <br /> <br />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넘어온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한 채 여야 합의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(지난해 12월 31일) :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….] <br /> <br />정치권의 치열한 공방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헌법재판소가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 내려도 강제 집행력이 없어 최상목 대행이 곧바로 임명할진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에 대해 법무부와 법제처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공언한 탓에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법제처장의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임종문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구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0422562509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