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울산시장 선거개입’ 핵심 인물들 무죄로 뒤집혀 <br />송철호·황운하 모두 ’무죄’…1심은 징역 3년 <br />’하명 수사 개입’ 전 청와대 비서관들도 혐의 벗어 <br />검찰, 항소심에서 사실상 완패…"상고할 것"<br />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의원직 상실형을 벗어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인한 피해가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,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인물들에게 줄줄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 수사를 청와대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 전 시장,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심의 징역 3년형을 벗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명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역시 혐의를 벗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나 수사 청탁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, <br /> <br />황 원내대표가 김기현 시장 비위 정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송 전 시장과 대통령 비서실 소속 비서관들의 개인적 관계, 비위 관련 문건 작성 경위 등을 보면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원직 상실형을 벗어난 황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한 감사와 검찰을 향한 비판을 동시에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[황운하 /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: 검찰의 부당한 수사,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인한 피해는 이제 더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. 검찰은 해체되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[송철호 / 전 울산시장 : 사람의 고통을 수단 삼아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항소심에서 사실상 완패한 검찰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번 선고와 별도로 지난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423185896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