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, ’선거법’ 항소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<br />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까지 ’재판 중지’ <br />지난 공판에선 증인 13명 신청…"재판 지연" 지적 <br />재판부, 양측 의견 들은 뒤 "위헌심판 신청 검토"<br /><br /> <br />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검토해보겠단 입장이지만,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을 단 3명만 채택하는 등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건데, <br /> <br />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,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이 지난 1차 공판에서 증인 13명을 신청한 것과 연계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지만, 이 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재판은 전혀 지연되는 것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측과 검찰 의견을 들은 뒤 위헌법률심판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,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, 구성요건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하며,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증인 대다수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여러 증인 가운데 단 3명만 받아들이며, 다음 기일부터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이미 이번 달 말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,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임종문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519002151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