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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력받은 '반도체·전력망 특별법'...최상목 "조속 통과 촉구" / YTN

2025-02-05 0 Dailymotion

'딥시크' 충격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 현주소가 재조명되며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부 전략을 가다듬는 한편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백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 국가산업단지,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입니다. <br /> <br />내후년 준공을 목표로 먼저 SK하이닉스가 다음 달 반도체 생산공장 첫 삽을 뜨고, 삼성전자도 6기의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지 조성은 차질없이 진행 중이지만 문제는 완공 이후입니다. <br /> <br />공장을 돌리려면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의 40%에 달하는 16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충족시킬 인프라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안기현 /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: (반도체 공장에) 전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, 많이도 필요해요. 그런데 발전원이 멀리 있습니다. 장거리에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전력망 구축이 쉽지 않습니다. 주민 반발이 제일 어려워요.] <br /> <br />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회가 인허가 절차 간소화, 주민 보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력망 특별법을 마련했지만 계엄과 탄핵 사태에 발목이 잡힌 상태. <br /> <br />일정 소득 이상의 반도체 연구개발자에는 '주 52시간 적용'의 예외로 두자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도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최근 '딥시크'의 등장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두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. <br /> <br />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AI 경쟁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번 달 내 '국가AI위원회'를 개최해 세부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: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.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소재·부품·장비 일명 '소부장'을 만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AI 시대 주도권을 쥐려는 세계 각국의 첨예한 경쟁 속에 업계 숙원이었던 두 법이 원안대로 통과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황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혜경 (j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20600155861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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