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을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이른바 '악성 미분양' 주택이 10년 5개월 만에 2만 가구를 훌쩍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미분양이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정부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검토 중인데, 전문가들은 이를 넘어서는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줄어드는가 싶던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다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 주택 통계를 보면 5개월 연속 줄어들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늘어나면서 다시 7만 가구를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, 이른바 '악성 미분양' 주택은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. <br /> <br />10년 5개월 만에 2만 가구를 넘어섰는데 악성 미분양의 80% 이상은 비수도권, 지방에 몰렸습니다. <br /> <br />전월과 비교해 봐도 수도권보다 지방의 미분양 증가세가 더 가팔랐습니다. <br /> <br />공급이 넘치는 데다 이른바 '똘똘한 한 채' 수요가 수도권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상치 않자 여당은 정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훈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현재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,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단 신중히 고려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전문가들은 DSR 한시 완화만으론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양도세 한시 감면과 같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함영진 /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: (5년 양도세 한시 감면 같은) 조세특례제한법 도입이나 건설사에게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서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건설사의 사정이 나아졌을 때 다시 이 부분을 매각하는 조금 더 전향적인 대책이….] <br /> <br />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차원에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, 이른바 CR리츠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등록 실적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정치윤 <br /> <br />디자인;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j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20600321209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