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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조특위 3차 청문회 '대통령 쪽지·마은혁 미임명' 쟁점 / YTN

2025-02-06 3 Dailymotion

국조특위 3차 청문회…’불참’ 김용현에 동행명령장 <br />최 대행, 청문회 첫 출석…한 총리·정진석도 참석 <br />야당, 계엄 당시 건네진 ’대통령 쪽지’ 집중 추궁<br /><br /> <br />국회에선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석한 가운데, 야당은 계엄 국무회의 당시 최 대행에게 건네진 '대통령 쪽지'의 성격 규명에 주력했고, <br /> <br />여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걸 옹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임성재 기자! <br /> <br />현재 국회 청문회 진행 상황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전 10시부터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3차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데, 지금은 잠시 정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위는 우선, 청문회에 불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에 대해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,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최 대행이 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관련 문건, 일명 '대통령 쪽지'에 질의를 집중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당시 최 대행이 문건을 받은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,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최 대행은 지시라기보다는 참고 자료라고 생각했고, 계엄과 관련한 문건으로 인지했지만,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해산하고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물음에는,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대행은 또 12·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묻자, 자신은 계엄 당시 했던 게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배경을 부각하는 데 상당수 질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의 주장과 달리,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, 최 대행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 주면 임명을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, '한 총리 탄핵소추안'을 국무총리에 준해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것을 둘러싼 의견도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0615215648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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