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한 변론이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여야 합의를 기준 삼아 온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해도 고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처음 나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. <br /> <br />야당은 최 대행을 상대로 여야가 합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여당은, 임명안 표결에도 반대했고 청문회도 거부했다며 합의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여야가 합의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한 공문이 있습니다. 권한대행께선 합의되지 않았다는 거짓된 주장으로 임명 보류를 했습니다.] <br /> <br />[주진우 / 국민의힘 의원 : '합의됐다'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시점은 당연히 국회에서 (임명동의안을) 표결하는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특히 국회 몫 선출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 이후 최 대행이 어떤 입장을 낼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여야 의견이 일치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데, <br /> <br />이 때문에 합의를 최우선으로 강조해 온 최 대행 입장으로선 사법 판단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여야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: 저는 헌법재판소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주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헌법재판소 결론을 두고 법적 검토를 하진 않을 거라며 불복 논란엔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변론이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최상목 대행이 어떤 입장을 새로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박희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지연 <br /> <br />그래픽 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0904544510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