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200조 원을 넘어선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보증기관이 전세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축소하는 데 이어,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둘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, 서울보증보험 가운데 한 곳에서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은행들은 주택 담보가 없어도 전세대출을 해줍니다. <br /> <br />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내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보증금의 80％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 원, 지방은 3억 2천만 원까지 대출금의 100％를 보증합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억 4천만 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구조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32조 9천억 원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％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병환 / 금융위원장 (지난달 22일) : 보증이라는 것이 100％를 한다 그러면 대출해 주는 은행은 전혀 심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.] <br /> <br />더불어 하반기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때 세입자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 한도에 차등을 둘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금융당국은 전세자금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 무주택 실수요자인 만큼 대출 조이기를 주저해왔지만, <br /> <br />전세대출이 전셋값과 집값의 연쇄 상승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조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보증 축소로 전세대출 금리가 일부 오르면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다세대·연립주택 등 빌라 전세대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유 /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: 1, 2억 원대 전세를 사시는 분들 중에 소득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보조해주는 그런 정책을 함께 써야….] <br /> <br />정부는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기간도 충분히 둘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정치윤 <br />디자인 : 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아영 (cay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20917223135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