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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선·정계선 재판관 탄핵청원 5만 명 동의

2025-02-09 93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이어서 이미선, 정계선 두 재판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고,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면서 일반 국민들이 국회에 청원을 올린겁니다. <br> <br>국회에서 심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장하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이미선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. <br><br>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 명이 동의를 하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, 현재 두 청원 모두 요건을 충족했습니다.<br><br>앞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어 두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는 겁니다.<br> <br>청원인 변모 씨는 이 재판관이 "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마음대로 정해서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"고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> <br>정 재판관의 탄핵을 요구한 청원인은 "정 재판관의 남편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참여했다"며 "이해충돌의 대표 사례"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최근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논란과 비슷한 취지로 문제를 삼은 겁니다. <br><br>[주진우/ 국민의힘 의원 (지난 3일, 채널A 라디오쇼 '정치시그널')] <br>"이미선 재판관이나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 문제가 바로 생겨버렸어요. 일반 재판이었다면 분명히 스스로 기피, 회피를 했을 거예요." <br> <br>야권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. <br><br>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"헌재를 흔들려는 의도"라면서 "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것"이라고 전망했습니다.<br> <br>헌법재판소 측은 재판관 탄핵 청원에 대해서 "상황은 알고 있다"면서도 "일일이 대응하진 않을 것"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강인재 <br>영상편집 : 조아라<br /><br /><br />장하얀 기자 jwhit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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