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오는 20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 따진다 <br />윤 대통령 ’내란 우두머리’ 첫 공판 준비기일 <br />윤 대통령 측, 지난 4일 재판부에 ’구속 취소’ 청구<br />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'내란 우두머리'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구속 취소 필요성을 따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심문기일이 지정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조금 전,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의 '내란 우두머리'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는 재판부인데요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'내란 우두머리'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된 오는 20일, 구속이 마땅한지 함께 따져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이후 지난 4일, 윤 대통령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직권으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정한 대가와 조건에 따라 석방 여부를 정하는 보석 청구와 달리, 구속 취소는 처음부터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인 만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심문 기일을 지정한 만큼, 공개된 법정에서 구속 취소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할 경우 윤 대통령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고, <br /> <br />반면, 윤 대통령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'내란 우두머리'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와 함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공범들의 재판과 병합 심리할 지도 검토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017501617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