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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오는 20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여부 심문 / YTN

2025-02-10 0 Dailymotion

법원, 오는 20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기일 지정 <br />윤 대통령 ’내란 우두머리’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<br />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, 지난 4일 구속취소 청구<br /><br /> <br />법원이 오는 20일,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'내란 우두머리'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구속 취소 필요성을 따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날은 윤 대통령의 '내란 우두머리'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이후 지난 4일, 윤 대통령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직권으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피의자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풀어주는 보석과 달리, 구속 취소는 처음부터 부당한 구속이었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일주일 이내 신속하게 직권으로 구속 취소 여부를 정할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, <br /> <br />지난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정당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만큼, <br /> <br />공개된 법정에서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듣고 구속 취소 사유를 꼼꼼히 따져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, <br /> <br />기각되면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의 '내란 우두머리' 혐의 재판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의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와 함께 내란 공범들의 재판과 병합 심리할 지도 검토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신수정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018491822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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