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남국 전 의원, 상임위 중 코인거래 논란 <br />부적절 행동 사죄…불법 코인거래 의혹 등은 부인 <br />검찰 조사 결과, 불법 코인거래 의혹은 벗어<br /><br /> <br />거액의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재산을 신고하던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며 국회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3년, 국회 상임위장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며 김남국 전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사죄하면서도,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조사 결과, 김 전 의원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는 벗었지만, <br /> <br />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고 재산을 허위신고해 국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산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 계좌에 예치돼 있던 현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추고, 나머지 예치금은 다시 코인으로 바꿔 숨기려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기소된 지 5개월여 만에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가상자산이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, 김 전 의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김 전 의원의 재산신고가 부실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국회의 심사권한이 등록대상에 한정되는 만큼 업무가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무죄를 선고받은 뒤, 김 전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남국 / 전 국회의원 : 같이 투자를 했던 30명의 국회의원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돼야 하고요. (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이 된 이후에도) 숨긴 의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나 기소도 없었다….] <br /> <br />앞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은 재산 등록 대상이었는데도 김 전 의원은 이를 코인으로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, 제출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배민혁 (baemh07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019092772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