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마은혁 권한쟁의’ 변론종결…선고기일 추후 지정 <br />’마은혁 권한쟁의’ 변론 재개…청구 적법성 공방 <br />국회 측 "헌재의 안정성 회복 위해 심판 청구 시급"<br /><br />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헌재 변론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이번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부 평의를 거친 뒤 선고 시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한차례 선고가 연기된 뒤 다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청구 자체의 적법성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맞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국회 측은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헌재의 안정성 회복을 위해 시급하단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부적법성의 근거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준비겠다고도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홍석 / 국회 측 대리인단 : 만약에 재판부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, 국회에선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] <br />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, 이 사건 청구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흡 /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 :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국회 이름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해 각하돼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번 변론에서는 과거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참여하겠다며 국회에 보낸 공문도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 협조 공문을 왜 보냈느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<br /> <br />[김형두 / 헌법재판소 재판관 : 저것(공문)을 보면 (헌법재판관 후보자) 세 사람이 다 있는데 합의가 된 거처럼 보여서요.] <br /> <br />최 대행 측은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해 야당이 협조하기로 합의했지만, 민주당이 이를 부인해 최종 합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성근 /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 : 원내대표 공백기 사이에 적어도 야당에서 (헌재소장 임명을) 동의해주는 전제로 보냈는데 지금 야당에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된 것이다. (라고 말씀드립니다.)] <br /> <br />변론 절차를 마친 헌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021532995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